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사에서 수탁 운영하는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통영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장(이하 ”사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연습 사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습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또는 2개 단체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을 때에는 직접 추첨 또는 전자추첨방식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6. 그 밖의 행사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인정될 때
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경기나 행사예정일 1일전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또는 시설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경기장의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
3. 천연 잔디구장에서 경기나 행사 중에 비가 올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한 경우 차기 3개월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조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신청 시에 사용료 전액을 사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계좌이체, 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1. 전용사용료 :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20 가산
2. 연습사용료 : 초과시간 1시간마다 100분의 50 가산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시 체육지원과에서 협조공문으로 요청한 경우로 한다.
2. 관내 초ㆍ중 또는 고등학교를 대표하여 각종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학교장이 협조공문으로 요청한 경우로 한다.(단, 휴무일 및 공휴일은 제외)
3. 시를 대표하여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 규모 이상의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팀 포함)가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시체육회에서 협조공문으로 요청한 경우로 하며, 1일 2시간 기준으로 30일 이내 8회로 한정한다.
4. 시를 대표하여 제3호 이외의 각종 체육대회(경남생활대축전, 경남어르신생활축구대회, 경남도지사기생활체육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시체육회 또는 생활체육회 협조공문으로 요청한 경우로 하며, 1일 2시간 기준으로 15일 이내 4회로 한정한다.
   (단, 대표팀별로 연2회에 한함)

②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65세 이상의 사람. (다만, 수영장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형에 한함)
5.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와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의 각 단체(해당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포함)가 주관하는 행사는 해당 단체장의 협조공문으로 요청한 경우로 한다.
6.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1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③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수행자
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18 민주유공자
3. 군인, 어린이, 청소년, 다자녀가정으로 경남i-다누리카드 소지자. (다만, 수영장의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4. 시체육회 또는 시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동호인 단체가 체육시설물을 15인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만, 천연잔디구장의 경우 100분의 20 감면)
5.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7일 이상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④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13세 이상 만55세 이하의 여성 중 월회원
2.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 중 2개 시설을 동시에 월 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3.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의 월 회원 중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선납하는 경우
4. 수영장에 한하여 단체가 월 회원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5.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⑤ 그 밖의 공일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시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가지만 적용하며, 제1항 제1호 및 제1항 제3호를 제외한 항목의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등) 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 또는 우천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반환
2. 공사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전액반환
3. 전용허가 및 연습사용권을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②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그 관람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5.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6.10. 조례 제1120호 의거)

이 지침은 2015.7.1.부터 시행한다.

[하단참고]

• 별표1 (전용사용료)
• 별표2 (사용료)
• 별표3 (부대시설 사용료)